최근 보상지역을 가보면 대책위원회가 많이 구성된다.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주민 스스로가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단체다. 즉,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단체는 아니다.

그렇다면 왜 주민들은 대책위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대책위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하면 그 협의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단체인 것이다.

 

대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위 특례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98다48866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10만㎡ 이상의 경우 법적으로 구성이 강제된 보상협의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주 및 생계대책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감정평가사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대책위는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대책위와 관련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브로커들이 아주 작은 면적의 토지를 매수한 다음 토지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대책위에 가입해 대책위를 자신들의 사유물로 전락시키는 경우이다. 주민들은 통상 대책위가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틈을 노린 것이다.

 

또한 대책위가 보상에 대해서 너무 몰라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리한 행동을 한다는 점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지장물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저 지장물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므로 응해야 한다는 대책위가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책위가 너무 난립하는 경향이다. 대책위가 너무 많으면 주민들에게 불리하다. 주민들이 똑바로 지켜보고 올바른 대책위에 가입해 난립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책위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가? 아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 토지소유자 주소파악 여부 - 토지 등 보상대상 분석여부 - 비교표준지 분석 여부 - 강제집행 견학 여부 - 지장물조사에 대한 대책 여부 - 행정도시, 탕정대책위 방문 여부 - 불합리한 제도 현황파악 여부 - 세금 문제 파악 여부 - 보상협의체 구성 및 협상대책 - 각종 서식 입수상태 - 인근유사토지거래가격 입수여부 - 보상선례 입수상태 - 대책위 운영자금 조달 및 사용방안 - 보상투기방지 대책 - 주민협상안에 대한 이해도 -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반영 방안 - 이주대책, 생활대책, 생계대책안 - 부재지주에 대한 대책 - 기업 및 세입자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