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02년 4월 동경 도지사인 이시하라 신타로가 도시재생특별조치법령을 만들어, 도심 짜투리땅에 도시재생사업이란 사업을 벌였다. 당시 국내는 DJ정권 말기였고, 당시 서울시장은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부동산 가격은 꿈틀거리며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 주범은 재건축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서, 정치인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통일된 법으로 묶어 억제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재건축사업의 대부분이 강남이었고, 이때가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다.

뉴타운사업의 등장과 엇갈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공포 
2002년부터 서울시와 건설교통부(현 국토부)는 이 법안을 위해 여러 차례 회합을 가진 끝에 2002년 12월 30일 공포된 것이 현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

이때는 일본에서 막 도시재생특별조치법령이 만들어져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던 때였다. 서울시는 법 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해 10월 법적 뒷받침 없이 은평, 왕십리, 길음 등 3곳에 시범뉴타운사업의 시행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에서 만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도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시범뉴타운사업은 대부분 재개발사업으로서 서울시 조례로 여러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 광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2003년 2월 25일 출발한 노무현정권에서도 강북의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상승했다. 그렇지만 강남과 강북의 부동산가격이 점차 벌어졌고,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시를 정조준하여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배후인 강남권에 대해 무차별 주택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노정권기간인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총 23차례의 정책을 발표했고, 이는 기록자가 아니면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2003년 4.18, 5.23, 5.28, 9.3, 9.5, 10.29, 2004.2.3, 2.4, 6.8, 11.12, 2004년 2.17, 3.9, 2005년 4.11, 5.4(재경부, 건교부 별도), 5.6, 6.7, 8.31, 2006.1.26, 3.30, 11.15, 2007년 1.11, 1.31정책 등이 그것이다.

그 당시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은 중앙정부의 요구대로 풀빵 찍듯이 신속하게 입법기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였고, 필자와 같이 건설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인고의 세월이었다.

어찌되었던 초법적인 조례로 시작한 서울시의 기성시가지에 대한 주택행정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서울시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강박감을 가지고 억제하였지만,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정반대였다. 뉴타운사업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이 그것이다. 이를 모방한 인천 등 대도시의 뉴타운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은 부동산가격을 끌어 올렸다. 그렇지만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중앙정부도 같은 태도를 보였으며, 사업시행이 불투명했던 기업도시 등의 시행은 노정권의 주택정책의 종언을 알리는 화룡점정이었다.

마지막까지 종합부동산세제를 자신들의 업적으로 흐뭇해했으나, 2008년 11월 13일 그들이 믿던 헌재재판관들의 헌법불합치판정은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2008년 2월 드디어 MB정권이 시작되었고, 꼬여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시대가 열렸다. 쇠고기파동과 함께 얼마 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은 국내의 경기위축 등으로 연결돼 새로운 주택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MB정권 출발부터 현재까지 나온 주택정책으로 3.21, 4.16, 5.2, 5.19, 6.11. 8.21, 9.11, 9.19, 9.23, 10.21 및 11.3정책까지 포함해 총 11개로 한 달에 1개 이상의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그 효과는 예전 같지 않다.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지 걱정이다.

 

역사와 주택정책은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