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에 집을 소유한 김모씨는 재산서 고지서를 받고 무척 놀랐다. 재산변동은 없었는데 전년도보다 재산세가 거의 3배정도 많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재산세를 고지한 관청에 항의를 했지만,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철거하면 토지로 분류돼 재산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면서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번호에는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고 주택을 철거해 토지로 분류되면 재산세가 상승한다는 것을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자.

 

종전에는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 재산세가 부과됐으나, 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방식에 의해 재산세를 구한다.

재산세=공시가격× 적용비율× 적용세율

 먼저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하고,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한 가액(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적용비율은 공시가격의 100%를 적용하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2008년에는 토지의 경우 65%, 주택의 경우 55%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존의 적용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토지는 공시가액의 70%, 주택은 공시가액의 60%를 기준으로 ± 2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세율은 토지의 경우 5,000만원이하는 0.2%,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는 0.3%, 1억원 초과는 0.5%이다. 주택의 경우 6천만원이하는 0.1%,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는 0.15%,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는 0.25%, 3억원초과는 0.4%로 과표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고 세율은 인하됐다. 또한, 재산세의 지나친 상승을 막기 위해 세부담 상한율을 두고 있는데 토지의 경우는 세부담상한율이 150%이다. 주택의 경우 3억원이하는 105%, 3억원초과~ 6억원이하는 110%, 6억원 초과의 경우는 130%이다.

기준시가가 1억원으로 동일한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실제계산사례로 비교해보자.

(1)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적용비율=1억원× 60%(공정시장가액을 60%로 가정)=6000만원 ●재산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0.1%= 6만원

(2)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적용비율=1억원× 70%(공정시장가액을 70%로 가정)=7000만원 ●재산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7000만원× 0.3% - 5만원(누진공제액)= 16만원

 

결론적으로 기준시가가 1억원으로 동일한 경우 주택의 경우 6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나,  토지인 경우 거의 3배 수준인 16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