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분양신청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46조제2항, 영 제47조제2항).

③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48조제1항, 영 제50조).

- 분양설계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④ 총회의 개최 및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법 제24조제3항제10호). 이 경우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법 제25조제2항, 영 제35조제1호).

한편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49조제1항).

⑤ 인가의 고시 및 통보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

⑥ 인가내용의 통지

사업시행자는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9조제4항, 영 제53조).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