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가청렴위원회(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자료에 의하면 택지사업 추진과정의 제반비용, 방만경영 결과가 5년 평균방식으로 산정되는 일반관리비를 통해 택지가격에 반영됨으로써 원가절감요인이 없고 도덕적 해이가 조장된다고 한다. 당해 지구와 관련 없는 회사전체의 비용과 영업외 손실이 기타비용을 통해 택지공급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자본비용에 반영되는 타인자본비용은 기타비용 산정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의 회사채 이자와 일부 중복되고 간접비 산출기준이 추상적인 점 등 많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해이도 심각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개발사업을 협의해오면 협의권을 핑계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토공이나 주공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주공과 토공이 통합돼야 하는 논리 중 하나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파주, 김포, 오산, 부천 등 경기지역 자치단체들이 지난 2003년부터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벌이고 있는 각종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법적으로 주공이 설치할 의무가 없는 간선시설 설치비용 6276억원을 요구,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의거 산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00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와 같은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주공이나 토공은 이에 대해서 개선안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미흡하다.

우선 조성원가 산정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다고 하나 이는 단지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물론 그나마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다는 점 자체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조성원가 산정 작업은 하루이틀에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민간전문가가 며칠 살펴본다고 해 달라질 이유가 있겠는가? 근본적인 것은 사업시행자와 정부의 의식변화이다. 공기업으로서 조성원가를 최소화해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당연한 책무인데, 지금까지는 오히려 당해 사업에서 이익을 내느냐가 더 관심사항이 돼 버린 것이다.

 

공기업의 존재이유를 다시 생각해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투명하게 조성원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에서 당해 사업장만 계상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전체의 통계로 위 비용을 산정하는 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