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개정하면서,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한 장기보유 세액공제 제도와 고령자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의 개념과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이란?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

◆ 종부세 장기보유공제시 재건축ㆍ재개발 보유기간 계산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의 경우 5년이상 주택에 대한 종부세 장기보유(5년이상보유 20%, 10년이상 보유 40%)적용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보터 기산하도록 했다. 따라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이 표함돼 예를 들어 2001년 종전주택을 취득해, 2005년에 재건축 공사를 실시하고 2008년에 입주한 경우 보유기간은 시행령개정 전에는 보유기간이 5년이 되지 않지만, 개정 후에는 2001년부터 기산돼 2008년까지 보유기간이 7년이 되므로 5년이상 20%의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다.

◆ 배우자간 상속주택 장기공제시 기간계산
 부부사이의 상속주택의 경우 당초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인정하도록 바꿔 시행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남편이 사망해 부인이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 장기보유공제 적용시 남편의 주택 보유기간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남편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부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오래동안 함께 보유해온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부인이 상속받은 후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은 부부사이의 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 또는 중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법령
종부세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했다.

 1세대1주택자가 지방소재 1주택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계속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해 과세기준금액은 9억이 되고 장기보유공제, 고령자공제를 허용할 것이다. 지방소재 1주택의 범위 안에는 미분양주택 이외에도 고향주택, 농어촌주택, 상속주택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에서 주택 한 채를 취득해 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5년이사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고령자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