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15일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국회가 4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현 양도세 제도가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개편해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집을 팔 때 6~35%의 일반세율로 내게 되며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최고 66%나 부과됐던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기본세율에 10%P의 세율을 가산한 탄력세율로 양도세를 내도록 개정했다.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
개정전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단일세율 45%를 적용해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었다.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개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1세대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소유자가 2009년 3월 16일 이후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009년도에는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2010년도에는 6~33%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즉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거나 비사업용 토지라도 2년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1세대 2주택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과 같이 계속 배제된다.

아울러 1세대 3주택이상자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송파·서초구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P의 세율을 가산한 탄력세율로 양도세를 내도록 개정했다. 탄력세율은 양도시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이 비사업용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30%의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던 법인세법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법인이 비사업용 주택과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일반 법인세만 부과되고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 소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보완
개정전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과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했었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09년 종부세부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부수토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의 범위가 확대됐다.

1주택과 타인 소유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고령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