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 권역내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원인 제공자 내지 수익자에게 교통시설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부담금으로 2001년에 설치됐다.

 

수도권은 2001년 4월 30일부터 부과됐으며, 지방 5대도시권(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은 2002년 1월 11일부터 적용됐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등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재원확충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됐으며, 이 부담금은 대도시 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사용된다.

 

광역전철의 건설로 인해 직접적인 개발이익의 혜택을 받는 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광역전철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광역전철부담금제도로 시작됐다.

이 부담금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역 내의 교통시설이 아닌 지자체 간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

광역교통시설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해당해 대부분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일반 재정이 투입된다. 부담금 부과가 적절한지 재고가 필요하다.
부담금은 사업승인 후 60일 이내 부과되고 1년 이내 납부가 원칙이나 준공 시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용지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을 근거로 부과하는 것은 부과근거가 부적합하다.

부담금을 개발행위가 완료된 후에 증가된 인구밀도, 교통량 등을 감안해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수도권에서 추진되는 동일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담금이 중복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인구과밀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등이 부과된다.

이는 과도한 중복이므로 과밀부담금 부과지역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폐지하거나 납부시기를 준공 이후로 조정해야 한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건설사업, 공공사업을 위한 이주택지 건설사업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은 절반을 감면한다.

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만 부담금 경감혜택이 없어 형평성을 훼손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절반은 경감하여야 한다. 또 사업부지에 연접한 도로의 성능개선비용을 부담금 산정 시 공제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에 따라 광역도로를 건설,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 때 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는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고 교통시설, 환승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표준적 기준이 없다.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시 교통시설의 개선·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환승시설의 개선·확충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편 타당한 기준을 마련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IP. 부과산식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 ※부과대상 사업마다 용적률 및 공제액 등이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