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사업 자금 융자기준 마련된다

서울시 도정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달 26일 개정된 서울시 도정도례 개정안 따라 추진위원회가 받을 수 있는 융자기준이 마련된다.

시는 최근 추진위원회에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와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도정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초기자금을 융자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융자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숙박시설 △도심환경개선시설(문화예술 공간 및 공공기여시설)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 △오피스텔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정비기반시설 부담이 많은 구역의 순서로 융자 순위가 결정된다.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융자계획공고시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자가 상환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정조례의 개정으로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 됨에 따라 그 경우 총 용역비의 50% 한도에서 시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자치구간의 재정능력에 따라 30%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도정조례 제35조제4항 및 제36조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정비계획 수립시 구청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추진위원회에 융자방법 및 한도에 대해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