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가.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 확대(안 제26조제1항)

(1) 현금으로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되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현금보상을 감축하고 채권보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토지소재지의 시ㆍ구 등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토지소재지의 시ㆍ구 등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규정함.

(3) 채권보상이 확대되고 현금보상이 감축되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주대책에 포함되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및 설치비용 산정방식 규정(안 제41조의2 신설)

(1) 이주정착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와 설치비용의 산정방식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사업지역 또는 시행자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및 전기시설 등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설치비용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함.

(3)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와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주대책 관련 민원의 해소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대상 및 내용 규정(안 제41조의3 신설)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을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으로 정하고, 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공익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및 행정적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대상사업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

(1)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함.

(2)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시행일

이 영은 2008.4.18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일부개정규칙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목적을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에서 철거민 등에 대한 거주중심 주거지원으로 변경함.

나. 특별공급대상 주택의 범위를 SH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매입한 재개발, 재건축임대주택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다. 특별공급대상을 규정함.

-철거민에게 공급하던 주택을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하고,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주거이전비 지급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철거세입자 모두에게 임대주택 재고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함.

-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인정시점을 ‘82.4.8 이전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부칙 제5조와 일치되게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축물의 인정 시점으로 변경함.

라.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던 임대주택의 면적을 40제곱미터 이하에서 5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 조정함.

마. 2008년 4월 17일 이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본문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같은 조 단서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4.17~5.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2008.4.11~4.30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2008.4.15~5.6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08.4.1~4.24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08.3.27~4.16

충청북도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8.4.10~4.30

개정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 2008.3.21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4.7부터,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4.18일부터 시행)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일 : 20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