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부터 수도권 대도시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되팔 수 없다. 국토부는 오피스텔 전매제한과 건축물 분양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공포해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매제한은 100실 이상 분양되는 오피스텔로 수도권의 9개시에서 신규 공급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지역으로는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서울ㆍ인천ㆍ수원ㆍ성남ㆍ안양ㆍ부천ㆍ고양ㆍ용인ㆍ안산시가 포함됐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신규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전매가 제한돼 분양권을 팔 수 없다. 다만 사용승인 후 등기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사용승인 후 1년이 지나면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관련 국무회의 심의 당시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등으로 지역 이전하는 경우와 해외 이주나 이혼 등의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말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거주자 우선 분양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됐는데,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분의 10~20%이하 비율로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키로 한 것이다.

다만 투기 우려가 없다고 생각되는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판단해 우선 분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때도 분양건축물 10%내에서 지자체장에게 거주자 우선 분양을 의무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오피스텔에 대한 투기세력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건축물분양사업자의 미분양분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최초분양신고면적의 50%를 초과하여 분양되거나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 한해 미분양분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초 신고면적의 40%를 초과하여 분양되거나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상권형성을 위해 영화관, 백화점, 할인점 등 상가의 가치를 올려주고 다른 점포의 입점을 유도하는 이른바 유인시설에 대해서도 일반 공개모집에 앞서 우선 분양을 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