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안 제27조제1항제3호)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을 위해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시설의 설치ㆍ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축사관리실 등의 면적제한 완화 (안 별표 1 제2호가목1 및 다목1)
현재 10㎡ 이하인 축사관리실의 면적제한을 33㎡ 이하로 완화하고, 100㎡ 이하인 농수산물 저장창고의 면적제한을 150㎡ 이하로 완화함.
다.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 허용면적 확대(안 별표 3 제29호)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 허용면적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 시설의 연면적 이하로 확대하고, 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수출품의 생산 가공공장이나 그 밖에 수출진흥 등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승인을 받아 증축한 공장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 시설의 연면적과 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증축한 시설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2분의 1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함. 
ㅁ 시행일 : 2008년 11월 28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주택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함.
ㅁ시행일 : 2008년 11월 26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등록요건 완화(안 제7조제1항제2호)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하여야 하는 최소 주택의 수를 현행 단독주택 5호, 공동주택 5세대에서 각각 1호 및 1세대로 완화함.
나. 분납임대주택제도 도입(안 제21조제4항, 제22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분납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함.
ㅁ시행일 : 2008년 11월 26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강승규 의원 외 10인
▷제안일 : 2008년 11월 25일
▷주요내용
현행 재정비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가 필요한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투기수요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허가가 필요한 면적의 기준을 재정비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엄격해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필요한 구역의 면적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게 개정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제32조제3항 삭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제안자 : 정부
▷제안일 : 2008년 11월 21일
▷주요내용
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공급가격 인하 (안 제4조제3항제1호)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 공영개발사업에서 2천 가구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고, 2천 가구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3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50%로 인하하도록 함.
나.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유인 제공(안 제4조제7항 및 제5조제4항4호 신설)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며,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함.
다.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안 제4조의2 신설)
(1)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해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으로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공급토록 함.
(2) 이에 따른 비용은 해당 개발지역의 도시공원 및 녹지를 법정기준 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도록 함.
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안 제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일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50퍼센트 인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