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지자체에서 주차장 규모를 정할 수 있게 돼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지자체에서 지역 내 주차장 설치현황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 중 공장에 대한 설치기준 완화, 시설면적 1만㎡ 이상인 공장에 대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른 법률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하므로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건축법 등의 적용을 배제 하고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최소 대지면적 및 높이제한 등을 주차장법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에 대해서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의 지정도록 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감안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에게 주차장 정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주차장 정비명령제를 폐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주차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단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부설주차장과 별도로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공장을 신ㆍ증축하고자 할 경우 35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했던 부분에 대해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만㎡ 이상의 공장 건설 시에는 지역특성이나 첨단산업 등을 고려해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획일적 기준에 의한 주차장 확보는 기존 시가지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장 구조ㆍ설비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와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는 6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로 송부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