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혼부부용 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전매제한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부부용 주택에 대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 거주 목적의 입주는 최대한 보장 하나 투기를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해 일반 공급 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전매제한을 적용한다.

주택법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또는 주택으로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 공영개발 지구에서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에 대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5.12.23>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경우 10년간, 민간주택일 경우에는 7년간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지방에서는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이 없고 공공주택은 1년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현행 지방 전지역 공공택지 5년 민간택지일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충청권 3년 타지방 1년 비투기 과열지구일 때 충청권포함 전지역 6월간 전매가 제한)

국토부는 이와 함께 결혼 5년이 내의 신혼부부가 입양하더라도 출산한 것으로 보고 우선공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자녀가 있고 하위소득 40%이내 계층만 청약 가능 하며 1순위가 되려면 결혼 3년 이내 첫 아이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청약 순위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분양주택보다 10년 30년 장기 전세임대주택이 더 많기 때문에 청약 시 꼼꼼히 따져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혼부부용 특별공급 제도 도입에 따라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중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매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주택 5만가구와 임대주택 3만5000가구, 분양주택 1만5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