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준주거지역안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500%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 신설
나. 조망가로미관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8층 이하”까지 완화
다. 상업지구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에 대한 심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위원회나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개발진흥지구에서의 층수, 건폐율,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완화 가능하므로 층수,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규정을 삭제함.
마.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예고기간 : 2008.5.8~2008.5.28

 

 

주요내용
상호주의 제도의 폐지(제3조 삭제)
(1) 상호주의 조항은 1961.9.18 법 제정시 부터 도입하였으나 이 조항은 WTO 협정의 원칙중 “상대국이 어떤 대우를 하든 모든 외국인을 같게 대우해야 하는 최혜국대우”에 맞지 않아 협정이행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음
(2) WTO 협정체제에 맞게 상호주의 조항를 폐지함
(3) 최근의 시장개방 협상과 WTO 협정이행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나.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및 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취득의 신고와 별도로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의 신고도 하고,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4개 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계약 전에 이 법에 따른 허가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함
(2) 외국인이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함
예고기간 : 2008.5.15~2008.6.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68조제1항제2호, 제79조제1항,제2항,제5항, 제80조, 제92조제2항)
- 대한주택보증의 임원선임방법, 지도감독업무 등 관련 규정 개정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규정 개정
나. 기금수탁자가 국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62조의2 신설)
- 기금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 구입 및 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 등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 명확화 (안 제63조제1항제8호)
-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융자”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로 개정하여 운용용도를 명확히 함
라.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92조제3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예고기간 : 2008.5.7~5.27

 

 

가. 토지 형질변경 등이 없이 별표1,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경우 인허가 받은 면적이 아니라 인허가 받은 면적 중 실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결정
나. 기술사사무소 활용촉진을 위하여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기술사사무소도 포함.
예고일자 : 2008.5.15~2008.5.22

 

 

최근 개정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 : 200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