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공택지지구 내 상업·업무용지의 명의변경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택지개발 절차가 간소화돼 택지개발에 걸리는 기간이 현행보다 3개월가량 단축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공공택지지구의 개발촉진과 지구내 상업·업무시설의 조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회사분할(분할합병 제외)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가 불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택지를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받고, 택지를 공급 받은 장의 실질적 변경이 없다고 인정된느 경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한해 설립되는 회사로 명의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 13조의3 각호 외의 부분개정 및 제7호 신설)

이에 따라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신탁 허용 등 명의변경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당해 택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속·이주자택지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변경 등 일체의 매매행위를 금지했으나, 영리 목적의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회사와 당해 택지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 상가 수분양자 보호 및 사업지구의 조기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사분할시 신설회사에 해당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되고,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실질적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설회사로 명의변경을 허용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절차를 개선해 개발기간이 약 3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절차가 되므로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의 협의절차를 폐지했다”며 “이에 따라 약 33개월 걸리던 개발기간이 약 30개월로 3개월 가량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생략) ③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ㅈ안자가 해당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⑥(생략)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 6.(생략) <신설>             <신설>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②(현행과 같음) <삭 제>              ④~⑥(현행과 같음)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 1. ~ 6.(생략) 7. 「상법」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택지를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받고, 해당 택지의 공급과 관련한 자격요건의 승계 등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실질적인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판매시설용지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탁회사와 해당 택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