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15호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다른 물건”을 “물건”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평가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제8조제7호 중 “평가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평가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7. 평가액
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8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가액 결정의 주된 방법과 그 산출 과정
2. 비교 표준지의 선정 내용, 비교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를 비교한 내용(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평가방법과 감가수정을 한 경우 그 근거 및 내용
4. 적산법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 경우 기대이율 또는 환원이율(할인율)의 산출근거와 내용
5. 일괄평가, 구분평가 또는 부분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사유
6.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6항에 따라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한 경우 그 내용
7. 그 밖에 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출처와 내용
8.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대상물건 중 일부를 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유
④ 감정평가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서식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항은”을 “제1항 전단에 따른 그 밖의 사항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기타 무형고정자산의 평가)”를 “(그 밖의 무형자산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용측선이용권 기타 무형고정자산”을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정평가를 의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
감정평가서 번호 :
┌──────────────────────────────┐
│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이외의 목적에 │
│사용하거나 타인(감정평가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
│확인은행 이외의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 │
│전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
│아니합니다. │
└──────────────────────────────┘
명칭
210㎜×297㎜(일반용지 60g/m2)
1. ( )감정평가표
┏━━━━━━━━━━━━━━━━━━━━━━━━━━━━━━━━━━━━┓
┃ 이 감정평가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성실ㆍ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이에 ┃
┃서명 날인함. ┃
┃ ┃
┃ 감 정 평 가 사 (인) ┃
┠───────┬────────────────────────────┨
┃감정평가액 │ 金 ┃
┠───────┼─────────┬──────┬───────────┨
┃평가의뢰인 │ │평가목적 │ ┃
┠───────┼─────────┼──────┼───────────┨
┃채 무 자 │ │제 출 처 │ ┃
┠───────┼─────────┼──────┼───────────┨
┃소 유 자 │ │평가조건 │ ┃
┃(대상업체명) │ │ │ ┃
┠───────┼─────────┼──────┼────┬──────┨
┃목록표시 근거 │ │가격시점 │조사기간│작성일자 ┃
┃ │ ├──────┼────┼──────┨
┃ │ │ │ │ ┃
┠─┬─────┴─────┬───┴──────┼────┴──────┨
┃평│공 부(의뢰) │사 정 │평 가 가 격 ┃
┃ ├───┬───────┼──┬───────┼────┬──────┨
┃가│종 별 │면적 또는 수량│종별│면적 또는 수량│단 가 │금 액 ┃
┃ ├───┼───────┼──┼───────┼────┼──────┨
┃내│ │ │ │ │ │ ┃
┃ ├───┼───────┼──┼───────┼────┼──────┨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심│ 본인은 공정, 성실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
┃사│인정되므로 이에 서명 날인함. ┃
┃확│ ┃
┃인│ 심 사 자: 감 정 평 가 사 (인) ┃
┗━┷━━━━━━━━━━━━━━━━━━━━━━━━━━━━━━━━━━┛
210㎜×297㎜(일반용지 60g/m2)
2.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 가. 평가대상 물건 개요 ┃
┠──────────────────────┨
┃ ┃
┣━━━━━━━━━━━━━━━━━━━━━━┫
┃ 나. 평가액의 산출근거 ┃
┠──────────────────────┨
┃ 1) 평가액결정의 주된 방법 ┃
┃ ┃
┃ ┃
┃ ┃
┃ ┃
┃ ┃
┃ ┃
┃ ┃
┃ ┃
┃ ┃
┃ 2) 평가액 산출과정 ┃
┃ ┃
┃ ┃
┃ ┃
┃ ┃
┃ ┃
┃ ┃
┃ ┃
┃ ┃
┃ ┃
┃ 3) 그 밖의 사항 ┃
┃ ┃
┃ ┃
┃ ┃
┃ ┃
┃ ┃
┃ ┃
┃ ┃
┣━━━━━━━━━━━━━━━━━━━━━━┫
┃ 다. 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
┠──────────────────────┨
┃ ┃
┗━━━━━━━━━━━━━━━━━━━━━━┛
210㎜×297㎜(일반용지 60g/m2)
3. ( )평가명세표
┏━━┯━━━┯━━┯━━━━━┯━━━┯━━━━━━━┯━━━━━━━┯━━┓
┃일련│소재지│지번│지목ㆍ용도│구 조 │면적 │평가가격 │비고┃
┃번호│ │ │ │ ├───┬───┼───┬───┤ ┃
┃ │ │ │ │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m2)
※ 작성요령
┌───────────────────────────────────────────────────┐
│○ 감정평가서(표지) │
│ │
│ 가. 건명 │
│ │
│ 1) 담보목적의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채무자명 담보물”이라 적는다. │
│ │
│ 2) 법원의뢰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소유자명을 상단에 적고, 괄호를 사용하여 사건번호를 하단에 적는 │
│다. │
│ │
│ 3) 그 외의 경우에는 평가대상물건의 대표소재지를 적고 그 끝부분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 │
│조부터 제32조까지에서 규정한 물건의 종류를 적는다. 다만, 물건의 종류가 토지, 건물의 복합부동 │
│산인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적고, 공장인 경우에는 사업체의 명칭을 적으며, 소재지 표기가 곤란한 │
│물건(예: 운행 중인 자동차 등)인 경우에 한정하여 그 소재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 │
│ 나. 감정평가서 번호: 접수번호를 적는다. │
│ │
│ 다. 명칭: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을 적는다. │
│ │
│1. 감정평가표 │
│ │
│ 가. ( )감정평가표: 괄호 안에는 물건의 종별(동산, 부동산, 공장, 사업체, 광산, 공장기타, 자동차, 건설 │
│기계, 선박, 항공기, 입목, 의제부동산기타, 영업권,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 │
│권, 의장권, 무형자산기타,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유가증권기타, 기업기타)을 적는다. │
│ │
│ 나. 감정평가사: 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각 서명 및 날인한다. │
│ │
│ 다. 감정평가액: 평가액은 한글 또는 한자로 적고,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다. │
│ │
│ 라. 평가의뢰인: 감정평가의뢰서상의 평가의뢰인을 적는다. │
│ │
│ 마. 평가목적: 감정평가서의 사용목적을 적는다. │
│ │
│ 바. 채무자: 담보평가인 경우 채무자명을 적는다. │
│ │
│ 사. 제출처: 감정평가서의 구체적인 사용처(담보평가인 경우는 채권기관, 소송평가 또는 경매평가인 경 │
│우는 법원)를 적는다. │
│ │
│ 아. 평가조건: 조건부 평가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조건을 요약하여 적는다. │
│ │
│ 자. 목록표시 근거: 평가명세표의 목록표시근거 자료명을 적는다. │
│ │
│ 차. 가격시점: 평가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적는다. 다만, 소급평가 등 가격시점이 미리 정하 │
│여진 때에는 그 일자를 가격시점으로 적을 수 있다. │
└───────────────────────────────────────────────────┘
┌──────────────────────────────────────────────────┐
│ 카. 조사기간: 실지조사 착수일부터 가격조사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적는다. │
│ │
│ 타. 작성일자: 작성완료 일자를 적는다. │
│ │
│ 파. 평가내용: 평가명세표상의 평가내용을 종별로 분류하여 합산해서 적되, 다음 각 목의 요령에 따른다. │
│ │
│ 1) 토지 │
│ 토지는 종별 란에 “토지”라 일괄하여 적고, 면적 란에 공부 또는 사정 총면적을 적는다. 다만, 공부 │
│또는 사정면적은 평방미터로 적는다. │
│ │
│ 2) 건물 │
│ 건물은 면적 란에 공부 또는 사정 총면적을 적는다. 다만, 미등기건물 또는 제시외건물은 종별 란 │
│에 “미등기건물(또는 제시외건물)”이라 적고, 면적 란에 사정 총면적을 적는다. │
│ │
│ 3) 구분소유건물 │
│ 구분소유건물의 경우에는 종별 란에 “구분건물”이라 적고 수량 란에 세대수(주거용의 경우) 또는 │
│개수(상업용, 업무용의 경우)를 적는다. 다만, 의뢰인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가목 및 │
│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
│ │
│ 4) 단가 │
│ 단가는 유효숫자 둘째자리까지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 가격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
│유효숫자 셋째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사정면적(또는 수량)×단가＝금액”이 성립되지 아 │
│니하는 경우에는 단가 란에 횡선(－)을 긋는다. │
│ │
│ 5) 기계기구 및 공작물 등 단가를 적는 것이 불합리한 종별은 단가 란에 횡선(－)을 긋는다. │
│ │
│ 하. 심사확인: 경매 또는 소송 목적 등의 감정평가서는 제외할 수 있다. │
│ │
│2.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 │
│ 가. 평가대상 물건 개요: 평가대상물건의 위치, 형상 및 이용상황 등을 포함한 평가대상목록을 작성하 │
│고 위치도 등을 첨부한다. │
│ │
│ 나. 평가액결정의 주된 방법: 감정평가방법 중 채택한 주된 방법과 채택사유를 적는다. │
│ │
│ 다. 평가액 산출과정: 평가액의 산출과정을 적는다. 특히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포함하여야 하며, 다 │
│만 부득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1) 비교 표준지의 선정내용(공간적 선택과 시간적 선택에 관한 내용 등), 비교 표준지와 평가대상 │
│토지를 비교한 내용(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등을 평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
│ │
│ 2) 건축물의 평가방법과 감가수정을 한 경우 그 근거 및 내용 │
│ │
│ 3) 적산법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 경우 기대이율 또는 환원이율(할인율)의 산출근거와 내용 │
│ │
└──────────────────────────────────────────────────┘
┌──────────────────────────────────────────────────┐
│ 4) 일괄평가, 구분평가 또는 부분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사유 │
│ │
│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전단과 제6항에 따라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한 경우에는 그 내용│
│ │
│ 6) 그 밖에 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출처와 내용 │
│ │
│ 7)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평가한 경우 그 자문 등의 내용 │
│ │
│ 8)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대상물건 중 일부를 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유 │
│ │
│ 9)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 이외의 법령에 따라 평가한 경우 그 근거법령과 산출방법 │
│ │
│ 10) 열거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등 │
│ │
│ 라. 그 밖의 사항: 평가액의 산출근거 중 평가액산출과정 란에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적는다. │
│ │
│ 마. 평가액결정에 관한 의견: 평가액결정에 관한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적는다. │
│ │
│3. 평가명세표 │
│ │
│ 가. ( )평가명세표: 괄호에는 토지와 건물, 기계기구 및 공작물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토지와 │
│건물의 경우에는 상기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기계기구 및 공작물인 경우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
│용도 대신 명칭(종류), 제작자, 제작번호, 제작일자, 수량을 적는다. │
│ │
│ 나. 일련번호: 토지는 1, 2, 3…등으로 표시하고, 등기건물은 가, 나, 다…등으로 표시하며, 미등기건물 │
│은 ㄱ, ㄴ, ㄷ…등으로 표시하되, 건물을 평가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해당 번 │
│호를 표시한다. │
│ │
│ 다. 소재지: 공부(의뢰목록) 내용대로 적는다. 다만,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음에도 공부에 정리되지 아니 │
│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행정구역 소재지를 적을 수 있다. │
│ │
│ 라. 지번: 공부(의뢰목록) 내용대로 적되,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 │
│ 1) 공부내용대로 적되, 건물의 명칭과 동수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적는다. │
│ │
│ 2) 건물등기부상 1동의 건물의 표제부(이하 “공통표제부”라 한다)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 │
│시” 란에 기록할 토지가 10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필지의 지번)외 ○○필지”라고 적고, 그 밖 │
│의 필지 지번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기부 표시내용을 복사하여 붙인다. │
│ │
│ 마. 지목, 용도 및 구조: 공부(의뢰물건) 내용대로 적되,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 │
│ 1) 건물공부(등기부)의 공통표제부 내용을 적은 다음 전유부분 표제부 내용을 적는다. 다만, 아파트의 경│
│우에는 공통표제부의 내용 중 각 층별 표시 및 부속 건축물의 용도, 구조, 층별 표시의 기재는 생략할 │
│수 있으며, 대지권의 표시는 소유권 및 대지권만을 적는다. │
└──────────────────────────────────────────────────┘
┌────────────────────────────────────────────────────┐
│ 2) 1동의 건물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수개의 물건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구분건물에 한정하여 │
│공통표제부의 지목, 용도 및 구조를 적고, 그 밖의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 │
│ 3) 건물등기부상 공통표제부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란에 기재될 토지가 10필지 이상인 경우 │
│에는 “(대표필지의 지목)외”라 적고 그 밖의 필지의 지목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 │
│ 바. 면적(공부면적 및 사정면적): 공부 란에는 공부내용대로 적고 사정 란에는 사정면적을 적되, 면적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다만, 사정면적은 ㎡단위로 적는다. │
│ │
│ 사. 단가 란 및 금액 란 기재방법 │
│ │
│ 1) 단가 란은 토지 또는 건물 단가산출기초표에서 결정한 적용단가를 적는다. 다만, 비준가격 또는 수익가 │
│격으로 결정할 경우 또는 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및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횡선(－)을 긋는다. │
│ │
│ 2) 금액 란은 평가에서 제외한 경우는 “평가외”라 적고, 건물이 멸실된 경우는 횡선(－)을 긋는다. │
│ │
│ 아. 비고: 비고에는 다음 사항이 있을 경우 적는다. │
│ │
│ 1) 공부내용과 실제가 상이한 경우 그 내용 │
│ │
│ 2)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경우 그 내용 │
│ │
│ 3) 환지에 관한 사항 │
│ │
│ 4) 구분평가한 경우 구분기호 또는 구분별 현황 │
│ │
│ 5) 일괄평가한 경우 그 사유 │
│ │
│ 6) 부분평가한 경우 부분기호 또는 부분별 현황 │
│ │
│ 7) 일단지 평가한 경우 일단지 기호 또는 일단지 현황 │
│ │
│ 8) 적산가격으로 평가한 경우 감가수정 내용(다만, 부합물 또는 종물로서 그 가치가 미미한 것은 생략할 수 │
│있다) │
│ │
│ 9) 주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그 가격 종류의 표시 │
│ │
│ 10) 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유 │
│ │
│ 11)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서 기재사항 중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에 감정평가서 평가액 결정의 주된 방법과 그 산출과정, 비교 표준지의 선정내용, 비교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를 비교한 내용 등을 적도록 함으로써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뢰인의 이해 및 감정평가서의 품질을 높이고, 감정평가서 서식 및 기재요령을 규정하여 감정평가서의 기재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일관성을 부여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의 감정평가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