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65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을 “제9조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를 “시장(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ㆍ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하려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정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7조제1항제2호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지정권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고 해당 시장(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들은 후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그 내역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第7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者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군수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를 “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제7조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시장 또는 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시장 또는 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第3條의2의 規定에 의한”을 “지정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제9조의 제목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등)”을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承認한”을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으로, “管轄市長 또는 郡守”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자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實施計劃을 承認한”을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實施計劃承認申請時”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신청을 할 때”로 한다.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을 얻은”을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實施計劃의 承認을 告示한”을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하천법」 제30조제1항 및 제6항”을 “「하천법」 제30조”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4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承認하고자 하는”을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으로,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21.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제16조제3항 중 “市長ㆍ郡守”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第9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를 “제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管轄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한다.

제19조 중 “者(國家ㆍ地方自治團體 및 大韓住宅公社를 제외한다)”를 “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한다)”로,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을 “실시계획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施行者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지정권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3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지정권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시행자”를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實施計劃承認書”를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로, “不動産登記法上”을 “「부동산등기법」상”으로 한다.

제27조 중 “1月내”를 “1개월 내”로, “3月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을 “3개월 내에 지정권자”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道知事”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권한(시행자가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권한(시행자가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5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21호ㆍ제24호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구와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제안한 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 한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5조제1항 중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를 삭제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ㆍ도지사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에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키며,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택지개발사업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ㆍ도지사에 이양함(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20조 등).
  나. 택지수급계획상 시ㆍ도별 계획량을 초과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예정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법 제3조제2항 신설).
  다.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국가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3항 신설).
  라. 택지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에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추가함(법 제8조제1항제3호).
  마. 택지개발예정지구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