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64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차계약서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4월 20일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인 2007년 4월 20일 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07년 4월 20일 이후에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