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05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 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제62조, 제64조”를 “「건축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계환기설비”를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로, “별표 1의3”을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4”를 “별표 1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을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로,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ㆍ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및”을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으로,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에 쓰이는”을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의”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영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열손실방지등의”를 “열손실방지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물의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되어 있거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함에 따라 연중 냉방의 필요성이 있는 등 열손실방지의 조치”를 “냉ㆍ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22조제1항제3호 중 “의료시설중 병원”을 “의료시설”로,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를 “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를 “그 밖에”로, “이용상황등이”를 “이용상황 등이”로,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를 “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를 각각 별표 1의5 및 별표 1의6으로 하고,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5(종전의 별표 1의3) 제1호 중 “공기량의 합인”을 “시간당”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중 “60퍼센트”를 “비색법 또는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7호다목에 따른 환기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1의4 제5호를 따른다.
13.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은 한국산업규격(KS B 636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위치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소음이 40dB이하가 되어야 하며, 암소음은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설비 본체(소음원)가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50dB 이하가 되거나, 거주공간 내부의 중앙부 바닥으로부터 1.0 ～ 1.2미터 높이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별표 제1의5(종전의 별표 1의3) 제14호 중 “방지할 수 있는”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으로, “유사시”를 “화재 등 유사 시”로 하며, 같은 표 제17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시에 운용될 수 있는 자연환기설비와 기계환기설비가 제11조1항의 환기기준을 각각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1의6 제1호마목(2) 중 “1천제곱미터”를 “430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의3]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 설치 대상 세대의 체적 계산
- 필요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환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전체 및 실별 체적을 계산한다.
2. 단위세대 전체와 실별 설치길이 계산식 설치기준
- 자연환기설비의 단위세대 전체 및 실별 설치길이는 한국산업규격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기설비의 환기량
측정장치에 의한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된 설치길이 L값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 및 실 특성별 가중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 세대 전체 또는 실별 설치길이(유효 개구부길이 기준, m)
: 세대 전체 또는 실 체적(m3)
: 필요 환기횟수(0.7회/h)
: 자연환기설비의 환기량 측정장치에 의해 평가된 기준 압력차
(2Pa)에서의 환기량(m3/hㆍm)
: 세대 및 실 특성별 가중치**
<비고>
* 일반적으로 창틀에 접합되는 부분(endcap)과 실제로 공기유입이 이루어지는 개구부
부분으로 구성되는 자연환기설비에서, 유효 개구부길이(설치길이)는 창틀과
결합되는 부분을 제외한 실제 개구부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주동형태 및 단위세대의 설계조건을 감안한 세대 및 실 특성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구분 │조건 │가중치│
├─────┼───────────────────┼───┤
│세대 조건 │1면이 외부에 면하는 경우 │1.5 │
│ ├───────────────────┼───┤
│ │2면이 외부에 평행하게 면하는 경우 │1 │
│ ├───────────────────┼───┤
│ │2면이 외부에 평행하지 않게 면하는 경우│1.2 │
│ ├───────────────────┼───┤
│ │3면 이상이 외부에 면하는 경우 │1 │
├─────┼───────────────────┼───┤
│실 조건 │대상 실이 외부에 직접 면하는 경우 │1 │
│ ├───────────────────┼───┤
│ │대상 실이 외부에 직접 면하지 않는 경우│1.5 │
└─────┴───────────────────┴───┘
단, 세대조건과 실 조건이 겹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높은 쪽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방향으로 길게 설치하는 형태가 아닌 원형, 사각형 등에는 상기의 계산식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 1의4]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계ㆍ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는 세대 내의 모든 실에 바깥공기를 최대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자연환기설비는 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최대개방 상태에서의 환기량을 기준으로 별표 1의5에 따른 설치길이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자연환기설비는 순간적인 외부 바람 및 실내외 압력차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바깥공기의 유입 등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4. 자연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어야 하며, 표면결로 및 바깥공기의 직접적인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쾌감(콜드드래프트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5. 자연환기설비는 도입되는 바깥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규격(KSB 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捕執)하는 효율을 말한다]을 중량법으로 측정하여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공기여과기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6. 자연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ㆍ기기ㆍ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자연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8. 한국산업규격(KSB 2921)의 시험조건하에서 자연환기설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9. 자연환기설비는 가능한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0. 실내로 도입되는 바깥공기를 예열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자연환기설비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적인 구조와 형태를 가져야 한다.
11. 자연환기설비는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하여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자연환기설비는 설치되는 실의 바닥부터 수직으로 1.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자연환기설비를 상하로 설치하는 경우 1미터 이상의 수직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건축물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축공동주택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 개선(제11조제2항, 별표 1의3ㆍ별표 1의4 신설)
1) 신축공동주택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객관적 평가가 곤란함.
2) 자연환기설비에 대하여 적정하게 설계, 시공, 성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은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제22조제1항)
1) 도매시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학교 등의 경우에는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대형 건축물에서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피하기 위하여 에너지 소비가 큰 개별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함.
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냉ㆍ난방방식에 상관없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