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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8(건교부)공인중개사업법 시행규칙심사최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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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master
날짜 : 07-07-10 17:22
조회 :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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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8(건교부)공인중개사업법 시행규칙심사최종안.hwp (77.0K), Down : 4, 2007-07-10 17:22:36 |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 성명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20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중개업자 성명의 구체적 표기방법을 정하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0호, 2007. 2. 28. 공포·시행)되어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해당 부동산의 취득 당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는 문구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에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7. 5. 21. ～ 6.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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