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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시세조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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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master
날짜 : 07-09-02 20:34
조회 : 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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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40호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8월 9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으로 신설된 특별시분 재산세를 자치구에 교부하기 위한 세부적인 교부기준과 교부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시세부과징수사무에 대해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개정「지방세법」에서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로 구분하고, 특별시분 재산세를 시세인 보통세로 보도록 규정함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의 세목을 신설함.
나.시세부과징수사무 중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신설함.
다.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교부금으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하도록 함.
라.공동재산세 교부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된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별관2동 세제과, ☎02) 3707-8618, FAX:02)731-6956, E-mail : mooher@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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