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도시개발사업에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행위제한의 시점이 조정되는 등 그동안 도시개발법에서 문제로 제기되던 조항들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행위제한시점 조정 = 현행 도시개발법은 도시정비법과 유사하게 행위제한을 구역지정 후에 할 수 있어 이미 주민공람등을 통해 개발구역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투기세력을 차단할 수 없었다.
이에 국회 강창일 의원은 최근 주민공람시부터 행위제한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주민공람시부터 행위제한을 가함으로써 개발이익이나 보상금을 노리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토지형질변경등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법인 지방이전 지원 = 또한 개정안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수도권 법인에 대해 지방으로 이전을 지원해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자 권한 강화 = 보다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가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변화를 반영, 개발계획을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용․사용 또는 혼용방식의 사업을 전체 환지방식으로 변경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시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계획변경 요청권이 없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의 시행자에게도 개발계획변경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개발계획변경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조제2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에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투기가 조장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때부터 행위제한을 하도록 했다(안 제9조제5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법인이 공장 이전 등으로 지방으로 이전 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추가함으로써 수도권지역 법인의 지방이전을 지원,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했다(안 제11조제1항제5호).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가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변화 시 수용·사용 또는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11조제9항 신설).
처리상황
건교위 심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