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및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정으로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에 국가 주도하에 민족·역사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2007.7.13.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주요골자

본체부지 및 주변산재부지의 범위는 해당 부대가 소재한 동(洞)명으로 구체화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초조사 후 고시하는 시설과 구역으로 정한다(시행령 제2조).

정비구역·종합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7조, 제23조 내지 제26조), 용산공원의 관리 위탁, 금지행위 및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2조).

또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 시행하도록 했다(시행령 제36조,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