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이유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이주하는 예정지구 내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그간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생활보상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해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위원회 수정)(제47조의2 신설).

처리상황

2007.9.20.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