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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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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master
날짜 : 07-09-02 20:35
조회 : 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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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241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문화시설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함
나.「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시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80퍼센트 감면토록 함
다.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례규정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함
라.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 02)2171-2615,FAX:02)2171-2619,E-mail: myong124@paran.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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