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전 발코니 무단증축, 처벌 받는다

대법원, 법령 개정 전 행위까지 면책할 수 없어

발코니확장이 합법화 됐어도 그 이전에 한 무단확장행위는 처벌받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피고인들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성남시 정자동에 건축된 주상복합아파트 2개동 86세대의 발코니를 무단확장한 행위에 대해 개정된 건축법 관련 규정이 법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무단확장까지 모두 면책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발코니확장을 합법화한 이유는 과거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판단해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의 편의와 발코니의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 필요성 등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조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 발코니확장을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증축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봤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합법화 이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발코니확장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자들은 발코니확장을 신고하면 전용면적이 늘어나 세금이 같이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신고를 회피해왔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법이던 행위가 합법화 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지켜야한다”며 “발코니확장이 합법화 됐다 하더라도 발코니 업자들의 말만 믿고 신고를 게을리 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