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57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9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구청장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류 중 법정절차가 아닌 구(區)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본문을 개정하는 한편,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