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비 5월부터 은행이 부담

공정위, 은행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 ‘인지세는 50%씩’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서민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시 부담해 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여신거래약정서Ⅰ 등 8종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8종의 표준약관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여신거래약정서Ⅰ(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다.

현행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은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을 은행이 대신지급했으나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상사법정이율 인 연 6%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를 가산해 갚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인지세 등의 부담에 대해 그동안 은행이 고객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부담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며 “이에 관계법 및 판례, 은행과 고객이 얻는 이익의 정도, 수요자 중심의 금융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부담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불만과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공정위는 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인지세 등의 부담과 관련한 감사원 개선통보(2006.8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06.9월) 등을 고려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은행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했었다. 그러나 전국은행연합회가 현행유지 의견을 2007.2월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으로 8종의 은행여신거래표준약관을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은행과의 모든 여신거래에 있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와 은행이 대신 지급한 비용을 갚지 않을 경우의 이율을 명확화 △채무자 부담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할 경우 채무자가 곧 갚지 않으면 연6%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 더해 갚도록 함 △대출약정 전 은행은 별도의 서면으로 약정이자 외에 모든 부대비용을 공지 △인지세를 채무자와 은행이 50%씩 부담하도록 명시 △근저당권 설정․말소시 소요비용 부담주체를 은행, 채무자 또는 설정자로 명시 등이다.

일례로 3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현재는 등록세 72만원, 지방교육세 14만4000원, 법무사수수료 44만4000원 등 약 225만2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했으나 표준약관계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인지세 7만5000원과 채권손실액 36만원을 합쳐 43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및 기업은 각각 연간 최대 1조421억원, 5661억원(2006년도 기준) 등 총 1조6082억원에 이르는 부대비용 절감효과를 보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8종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홈페이지 및 소비자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국은행연합회 및 소속 회원사에 표준약관 개정안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은행 이외에 유사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상호저축 등 제2금융권 등에도 표준약관 개정안 사용을 권장토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를 위해 금감위와 금감원에 협조를 얻어 은행들이 개정 표준정관을 사용토록 할 것”이라며 “은행들은 내규개정 등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준비가 되는 은행부터 차례로 시행 오는 5월부터는 모든 은행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공정위의 적극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은 은행과 주택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연신거래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워져 은행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제고와 시장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은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처리비용의 감소, 부동산담보대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비용절감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고객은 부동산담보대출 부대비용에 대한 정보탐색비용과 대출 부대비용의 절감 및 은행간 실질적인 대출금리 비교가 보다 쉬워짐에 따라 보다 저렴하고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3억원 담보대출시 고객부담 근저당권 설정비 비교(예시)>

(단위 : 만원)

비용항목	현행약관 적용시	개정약관 적용시
등록세	72	0
지방교육세	14.4	0
법무사수수료	44.4	0
등기신청수수료(아파트)	0.9	0
인지세	15	7.5
감정평가수수료	42.5	0
국민주택채권손실액 (할인율 10% 가정)	36	36
합 계	225.2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