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17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9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U-City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규모를 165㎡ 이상으로 정해 시장ㆍ군수가 이 규모 이상의 U-City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U-City 계획부터 수립해야 하며 U-City 계획 없이는 U-City 건설사업을 할 수 없다. 또한 U-City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에 공공 뿐 만 아니라 민간도 폭 넓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U-City법은 지난 3월 28일 제정돼 사업 추진을 위해 U-City계획 및 도시건설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리운영사항, 재정지원, 사업주체와 시행자간의 협의체 구성 등을 정했으나 그 시행시기를 9월 29일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정 시행령은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U-City를 추진했거나 계획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파주신도시, 송도 신도시 등은 시장ㆍ군수의 요청과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U-City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U-City법 시행에 따라 U-City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