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안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송의원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축법」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없음에 따라 실제 건축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화재 시 방화에 취약한 내부 마감재료로 인하여 1999년도 화성에서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건 등 대규모 참사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방화상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건축주, 공사시공자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두어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정도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9호의1 신설).

임대주택법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모회사 또는 최대출자자가 임대주택 특수목적법인(SPC)의 기금대출금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연대보증 제공시 보증가입이 제외되는 부채비율을 90% 이하로 완화함(제14조 제5항)
나. 모기업이 부도발생하고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제2항)
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2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평가기준일 및 기한을 명시함(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라. 재평가를 위한 이의신청 사유를 감정평가 결과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함(제23조 제4항)
마.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는 지자체장이 당초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에게 의뢰하도록 하되, 당초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초 선정한 법인 외의 2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제23조 제5항)
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개정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함(제30조 제4항)
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32조 및 제33조)
자. 보증미가입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부과 및 납부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제35조 및 제36조)
예고기간 : 2008.3.26~4.15

입법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4.1~4.2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4.1~4.2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3.24~4.1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08.3.26~4.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08.3.25~4.1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3.31~4.21

최근 개정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 2008.6.29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 2008.6.2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 2008.3.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 2008.4.18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시행일 : 2008.3.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 2008.3.2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 2008.6.29
단,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4.12부터 시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 2008.6.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 2008.9.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 2008.6.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 2008.9.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