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일부 뉴타운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간편해졌다.

앞으로는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사업 면적을 10% 내로 줄이거나 늘릴 때에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달 26일 균형발전사업의 지구지정 및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일부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은 14개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등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에서 늘리는 행위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와 주택건립 세대수를 10% 내로 줄이거나 늘리는 것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로 의제처리 되지 않은 균형발전사업의 지구지정 및 세부사업시행계획(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만 적용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촉진지구로 지정됐거나 이미 촉진지구로 의제된 기존 뉴타운 사업지는 재정비특별법을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왕십리, 돈의문, 전농·답십리, 미아, 가재울, 아현, 영등포, 천호 등 8개 뉴타운 지역과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등 4개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만 적용돼 이 지역에서 경미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 관련사항으로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던 것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소위원회를 통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