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달 29일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기존 40명에서 60명 이상으로 확대해 인력 pool제를 도입하고, 중복 및 경미한 변경에 대한 건축위 심의를 생략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20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고 그 지정 위원 2/3 이상 이 참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위원이 그 심의 참석위원 수의 1/4 이상이 되도록 추가로 지정해 구성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 미관 및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10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중축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를 보강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원회를 pool제로 운영함으로써 심의에 탄력을 받을 것 같다”며 “특히 중복된 심의나 필요 이상의 규제 심의를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