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장 10년까지 전매를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 기간이 7년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8ㆍ21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법 시행령」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달 29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7년, 85㎡ 초과 아파트는 5년으로, 민간택지의 경우는 각각 5년, 3년으로 단축된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전매제한을 완화해, 이주용 택지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소유자도 기간의 제한 없이 1회 전매를 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이주용 택지는 공급되는 즉시 한 차례 전매가 허용되는 반면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의 1/2 이 경과해야만 소유자가 1회 전매 할 수 있었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했다.

한편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공법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행 분양가상한제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해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칙 개정안은 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용에 특수공법 사용에 따른 비용과 기계환기설비 및 쓰레기 이송설비를 추가해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토록 했다.

 

달라지는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도 주택거래신고 의무화 ◆재건축ㆍ재개발 구역 6억원 이하 주택거래신고 시 자금조달내역서도 함께 신고 ◆수도권 주택전매제한 완화   과밀억제권내 공공 택지-85㎡ 이하 7년, 초과 5년   과밀억제권내 민간 택지-85㎡ 이하 5년, 초과 3년 ◆이주용 주택 소유자 제한기간 내 1회 전매 허용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에 가산비 추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