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ㆍ 예고기간 : 2008.9.29~10.9
▷주요내용
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 (안 제45조의2제2항 제1호 개정)
나.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용 주택 전매제한 완화 (안 제45조의2제4항제5호 개정)
이주택지와 형평성을 감안, 이주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도 기간제한 없이 1회 전매를 허용
다. 주택거래신고 대상 및 자금조달계획 등 제출 대상 확대 보완 (안 제107조의2제2항 및 제107조의3 개정)
주택거래신고 대상을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까지 확대 보완하고, 재건축ㆍ재개발 구역내의 경우에는 거래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도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함
라. 분양보증 대상인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건축물도 보증이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35조제1항 및 제107조제3호 개정)
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근거마련 (안 제107조제4호 신설)
⑴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21대책)에 따라 준공전 미분양주택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사업주체에 대한 환매를 조건으로 매입함으로써 미분양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나, 미분양주택을 매입, 임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⑵ 부도위기의 사업장을 지원하여 보증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 미분양주택의 환매조건부 매입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ㆍ 예고기간 : 2008.9.29~10.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ㆍ 예고기간 : 2008.9.22~10.13

 

「경기도 건축조례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ㆍ 예고기간 : 2008.9.29~10.20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ㆍ 예고기간 : 2008.9.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