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는 지난달 3일 저소득․무주택 임차인의 보호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시 법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 저소득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부도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으로 올 11월 4일부터는 저소득무주택자의 경우 법인이 부도나거나 주택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에도 해당 주택에 대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보호받을 수 있게 돼 저소득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