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현행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조정하고, 주민이 해당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수립하는 마을만들기계획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골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조정해 도시계획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도지사가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과 맞지 않을 경우 이를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계획간 상충 소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해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이양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불일치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보완했다.

주민이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마을만들기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추진계획, 시범사업, 예산·인력 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계획결정 의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국토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