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이번 호부터 각 지역·사례별 보상내역을 분석해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보상이 지역·사례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토지보상법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용인 서천지구와 용인 흥덕지구는 직선거리로만 보면 2킬로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런데 보상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난다. 필자가 입수한 자료로만 보면 전, 답의 경우 약 7만여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사례는 많다. 모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주거용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고향상실에 따른 위로금 또는 지원금으로 무조건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다른 산업단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또한 통상 영업보상금은 3개월을 넘지 않으나 모 공사는 23개월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그 이유를 알 길이 없다. 다만, 주민들의 반발강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우리나라 주민이나 토지소유자들은 매우 착하다. 지금까지 거의 ‘관에서 하는 것인데 협조하여야지’라는 마음으로 보상에 임하는 것 같다. 사업시행자들은 그동안 그런 주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보다는 이용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런다고 되겠어’, ‘어떻게 되겠지’라는 방관자적인 자세는 버리고 정당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자.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토지보상법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4, 2007.10.17>

②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보상액 산정시 가격시점
토지보상법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보상금 산정공식   보상금=면적×비교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 개별요인=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장래의 동향 등). 비교표준지 선정방법=용도지역, 현실이용상황, 지목이 같은 순서로 선정.

 

법 개정(2007.10.17)으로 비교표준지 적용시점이 공익사업 계획의 공고로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개발이익 배제를 위해 당해 공고일 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현행 사업인정전 공시지가로 보상)한다. 단 개정법률 당시 공람공고를 마친 사업은 종전의 규적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