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 등록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계산서제도의 기초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해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과세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사업자등록의 전반적인 내용과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해 보기로 한다.
 
1. 사업자등록 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데 이는 개업 준비기간 중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사업개시일’이란 ①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사업자용 또는 개인사업자용)를 작성한 후 필요한 첨부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 대한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 또한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사업자가 신청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해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하는데 등록번호는 총 10자리(xxx-xx-xxxxx)로 구성되고 일정한 부여기준이 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처음 3자리는 관할세무서가 속한 청ㆍ서 코드이고 가운데 2자리는 개인ㆍ 법인 구분코드를 표시하며 뒤의 5자리는 일련번호 및 검증번호를 나타낸다.

 

3.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1)사업자등록의 정정
이미 등록한 사업자에게 등록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등록정정사유를 예로 들면 상호를 변경하는 때,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사업장을 이전한 때 등이다.
(2) 휴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의 말소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폐업신고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해야 한다.

 

4.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협력의무의 해태에 대한 제재
(1)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것은 제외)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사업자등록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미등록ㆍ 허위등록가산세
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