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하수는 그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인 개인하수처리시설 통해 처리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해 주고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공공하수도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 등 하수 배출원이 들어서게 됨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공공하수도인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추가적인 하수처리시설의 비용을 그 시설을 설치케 한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하수도사용요금은 처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비용을 사용자에게 사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배출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처리시설들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사전적 부담시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근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전적으로 부담케 하고 있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하루에 10㎥이상{참고로 하수발생량을 산정하는 기준 단위는 하루에 人당 0.2㎥과 1세대 3.5人인이므로, 하루에 10㎥이상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14세대(10㎥÷0.2㎥=50人, 50人÷3.5人≒14.2가구) 이상의 건축물 규모라고 생각하면 된다.}의 하수를 배출하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舊하수도법 제32조제1항), (2)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해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제2항), (3)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한 때(제3항), (4)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부담금(제4항) 등 총 4 종류로 구분돼 운영돼 왔다.
그러나, 하수와 오수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돼 있었던 것을 통합해 2007년 9월 28일자로 개정 시행되는 하수도법에서는 위 4종류의 원인자부담금 중 손괴자 부담금제도(법 32조제3항)와 건축물 신축등에 대한 부담금제도(법 32조제4항)가 폐지됐다.
이는 상수도관, 가스관 등의 매설 및 이설 공사 중에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 시에는 그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있고 그 훼손자에 대해 처벌(제75조 제2항)이 가능하므로 손괴자 부담금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舊하수도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부과됐던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하루 오수발생량 1㎥이상(2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신 ․ 증축, 용도 변경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배수설비를 연결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토록 하고 그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해 주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였고, 2003년 기준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61.7%(①법 제34조제1항 부담금 비율 : 10.5% ②법 제34조제2항 부담금 비율 : 27.8%, ③법 제34조제4항 부담금 비율 : 61.7%)에 달할 정도였다.
그러나, 건축물의 신 ․ 증축, 용도변경 시 단독 건축물의 입장에서는 하수발생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전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그에 비례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량이 감소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으면서 증가하는 때에만 계속해서 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지자체 하수도시설 용량보다 더 많은 하수량을 대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또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게 돼 국민부담을 가중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 제도는 폐지됐다. 따라서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하루에 10㎥미만의 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통해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흘려 보내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은 더 이상 부과 ․ 징수할 수 없다.
2006년 이 제도의 폐지가 논의됐던 무렵 지자체들은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자방하수도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세입결손의 보전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할 경우 오히려 국민부담 가중될 수 있고,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의 건축물은 오수처리시설의 전액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반대로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은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까지 면제하는 것은 양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의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 2006년 9월 공포된 날로부터 1년 후인 2007년 9월 28일자로 시행되게 됐으나, 현재까지 조례가 개정된 지자체는 없다.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장원인자부담금과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그 산식은 표와 같다. 주의할 점은 재건축의 경우 하루 오수발생량은 재건축 후 하루 오수발생량에서 재건축 전 하루 오수발생량을 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별로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의 총사업비가 다르고 그 시설의 준공 싯점이 각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원인자부담금을 비교하게 되면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훨씬 높게 부과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 같은 지자체라도 하수처리구역별로 각기 차이가 나고 있다. 표의 산식에서 나타나듯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건물의 주용도에 계단실, 복도 등 공유면적도 포함돼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건물의 주용도에 따른 인원을 산정하고 다시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 대한 요율을 다시 곱한 것으로 이중으로 발생량을 부과 ․ 징수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건물의 주용도 연면적을 뺀 공용부분의 연면적에 요율을 곱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
한편 주택법에서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 ․ 하수도시설(오수와 우수를 모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수송하기 위한 차집관거)로부터 동 단지경계선까지의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상 ․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시행령 제24조제4항 별표2), 도시개발법과 도시재정비특별법은 지자체가, 도정법에서는 지자체에 협의를 거친 정비기반시설계획에 따라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원인자부담금과는 별개로 그 길이에 상관없이 단지경계선부터 차집관거까지 관거설치를 건설업체가 연결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단지 주변의 노후화된 하수관거를 개발사업 시행자에 기부채납 조건을 부여하는 것 역시 개선돼야 할 것이다.
또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분쟁을 소개하면, 택지개발지구 또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舊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자체와 하수도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하수도 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거나 그 시설의 공사를 직접 시행했으나, 그 택지지구 또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개별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별도로 舊하수도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으로 조성된 개개의 토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를 알 수 없어 그로부터 발생할 하수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舊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자로 하여금 그 시설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이상 이와는 별도로 舊하수도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최근 화성 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하수처리장 변경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하려고 했던 사항은 위와 같은 법원의 선결례에 따르면 그 부과의 적정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 징수의 계획은 철회됐던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하수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러한 분쟁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