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에 위치한 건물 또는 시설물의 교통유발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부과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근거해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1993년부터는 포항, 울산, 제주 등을 포함한 10개 도시로 확대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회계를 설치, 교통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같이 건축 허가 전 건축주가 수립하는 교통개선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교통개선대책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일정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시 수립하는 대책으로 정확히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라고 한다.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제출해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 이행 범위와 부담 비용을 정하고 사업주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교통개선대책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범위 및 비용의 산정에 대한 명문화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심의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또 개선대책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해당 부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위치의 교차로 개선, 교랑 혹은 지하차도 설치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정리하면 교통개선대책은 주로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 비용이 사업비용에 큰 비중을 차지해 사업 추진에 부담이되고, 객관적인 비용산정의 기준이 없어 사업비의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은 사업 및 건축 해당부지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당해 비용으로 인해 사업성에 과도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신축건물에 부과돼 교통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개선대책이행비용과 중복되고 있는 부분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추가적 교통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안에 있는 시설물로 바닥면적합계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이 부과돼 관광숙박업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호텔의 객실은 대부분 외국인 이용율이 높으며, 외국인이 직접 차량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리무진, 여행사 차량, 택시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유발시설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제조업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과거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1997년 4월 19일 ~ 2002년 12월 31일)」에서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50%를 감면한 사실도 있다.

 

외국인 객실이용율이 높은 호텔의 경우 외국인이 이용하는 객실면적은 교통유발부담금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며 관광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산업단지 내 물류창고에 대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일부 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창고라는 이유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실제 주변 타 회사와 비교할 때 운행차량이 적으므로 산업단지 내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