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 내용)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호: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호: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호: 토지의 용도 소유자·규모별 현황
4호: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호: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호: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황(도시환경정비구역 제외)
8호: 기존 수목의 현황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도시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관할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지역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수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Q.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6조(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동의) ① 구청장이 주민요구에 의해 정비구역의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도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3.17)’고 돼 있음.
그런데 조례 제5조제7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황(도시환경정비구역 제외)”라고 돼 있는바, 제6조와 제5조제7호를 같이 보았을 때 주민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 시 토지소유자등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

A. 귀하가 문의하신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6조(정비구역 지정입안에 관한 주민동의)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도록 돼 있는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의 경우에도 적용여부와 관련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6조에서 정한 주민의 동의는 조례 제5조제7호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제외토록 정하고 있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시 조례 제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서울시 2005.6.15).

 

② 정비계획의 수립

⊙ 정비계획의 내용
시장·군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법 제4조제1항).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함)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시행령 제13조제1항)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서울시 조례 제8조)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주거지역과 주택이 있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 환경성 검토결과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사항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해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시행령 제10조제2항).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 정비구역 및 주변구역의 교통상황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주민의 의견
-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그 밖의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음은 이야기한 바와 같다.

 

⊙ 정비계획의 세부기준
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시·도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13조제2항).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 의한 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9조).
1호 : 공통사항
-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정비구역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해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해 계획하도록 한다.
-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 법 제4조제1항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해야 한다.
2호 내지 4호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