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32조1·3항). 동 인가는 주택조합설립의 효력요건이므로, 조합은 설립인가에 의해 비로소 완성되고,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 신청·공동사업주체의 선정·매도청구권의 행사 등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된다. 이에 더해 조합이 능력의 주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가 이후 또는 필요에 따라 인가전이라도 「부동산등기법」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일정한 등록이 요구되며, 그 필요성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등록
주택조합은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능력 이른바, 등기능력이 인정되며 조합은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기타 부동산등기의 당사자로 활동함이 필연적이다. 현행 부동산등기제도는 신청주의 즉,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신청과 이를 받은 등기관의 등기절차개시가 원칙이고, 등기 당사자를 특정 하는 방법으로 일정사항을 기재케 하고 있다.

즉,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에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명칭 및 주소에 병기된다. 이에 주택조합은 자연인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과 대통령령으로서 「법인아닌사단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조합은 시장(구가 설치돼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에게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된 신청서(부령으로 정한 서식)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규약·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동규정 제5조제1·2·3항).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조합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변경신청서(부령으로 정한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동규정 제7조의2).

등록번호부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순으로 그 사실을 등록번호화일에 등록·처리해야 한다. 등록번호화일에는 등록번호·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각 등록한다(동규정 제7조).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부령으로 정한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군수는 등록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거나,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등록증명서(부령으로 정한 서식)를 발급해야 한다(동규정 제8조).

 

 

둘째, 사업자등록
비법인 사단으로서 주택조합은 구성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 있는 자는 각 근거법령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바, 비법인사단은 법인으로 취급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취급되지 아니해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로 구별되며, 어느 경우에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그 등록은 「법인세법」에 의한 등록은 물론 「소득세법」에 의한 등록이 의제되고 있다(법인세법 제11조1·2항, 소득세법 제168조1·2항).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납세의무자에는 비법인 사단을 포함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1,2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동법 제5조1·2·4항).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등록신청사유·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연월일·기타 참고사항을 각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신청일 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해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