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집행기관이라는 실질적 조합운영의 축인 점에서, 그 자격 등에 대한 분규가 잦고, 그 중 임기에 대한 오해 역시 만연하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의 임기를 조합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임원의 임기는 당해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고, 이에 표준정관(동법 제20조제2항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할 수 있고,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4조는 이 정관을 준용해 당해 정관을 작성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은 그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조합은 각 실정에 맞게 표준정관의 규정을 변형하고 있는바, 임기에 대해 실무에서 문제되는 점을 간략히 정리한다.

1. 임기의 개시

가. 설립 당시의 임원

조합의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는 법인의 설립 등기일에 개시된다(제정 1965.1.27 등기예규 제66호). 재건축조합 표준정관은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된다거나 해임에 의한 선임의 경우에 인가를 받은 날에 개시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동 정관 제15조3항), 일부 조합의 정관은 부칙으로 정관의 효력발생시기를 인가시점으로 규정해 마치 인가일이 임기의 개시일로 취급될 수 있으나, 조합법인은 설립등기에 의해 창설되는 것이므로, 설립전의 선임된 자는 법인을 전제한 임원 즉, 법인의 임원이라 할 수는 없다.

나. 설립이후의 임원

조합의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기타 퇴임 이후에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기만료 전에 이른바 예선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우선, 예선의 경우에는 전임자가 퇴임하기 까지는 예선자의 임기가 개시될 여지는 없다. 조합과 임원은 위임 또는 위임유사의 관계이므로, 조합원 총회결의 등의 선임 외에 취임승낙이 요구되고, 그 중 늦은 날을 취임일이라고 해야 한다. 조합의 설립에 인가가 요구되는 것과 같이 임원의 변경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2004.3.18 공탁법인 3402-65 질의회답), 그것은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강학상인가인 점에서 인가일을 임기의 개시일로 보기는 어렵다(정관 제18조2항 후단의 의미 참조, 대법원 2002그12 결정 참조). 물론 정관으로 임기의 개시점을 인가일로 규정했다면, 그것은 취임승낙 이후의 문제이므로 그 규정에 의하면 된다.

2. 임기와 계산

통상 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정관 제15조3항, 상법과 달리 민법과 도시정비법은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실무를 보면 임기를 규정치 아니한 조합도 다수 있다), 보궐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이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임원의 직무에 대해 가처분의 재판이 있거나 정관이 정한 절차에 의해 직무수행을 정지한 경우에도 임기의 진행은 계속된다. 임원의 직무수행 개시는 임기의 개시순간이지만, 임기의 만료진행은 기간을 년으로 정한 때로서 임기개시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2년의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만료한 때에 종료한다.

다만, 예선과 같이 0시에 개시되는 임기의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며, 초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산일에는 초일에 산입하지만 만료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종료한다(민법 제157,160,161조, 대법원 81누204 판결). 예컨대 2004.12.24 설립등기를 했다면(초일을 뺀 25일이 기산일이 됨), 설립당시의 임원은 2006.12.24 그 임기가 만료된다(기산일로부터 2년인 25일의 전일, 만약 24일이 일요일이라면 25일 역시 공휴일 이므로 27일에 만료됨).

3. 임기의 연장과 제한

표준정관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정관 제15조5항). 이 규정의 취지는 타 법령(상법 제386조)과 같이 법인이 기관에 의해 행위할 수밖에 없는 점에 기인한 것이므로, 임기가 만료된 경우뿐 아니라 사임이나 해임 기타 퇴임의 경우에도 적용돼야 하지만(정관 제18조4항 직무수행정지대상 참조), 그것은 잔존하는 임원에 의해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퇴임이사로 해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민법 제691조, 대법원 98다26187 판결). 퇴임한 임원의 퇴임 등기를 후임 임원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신청치 않아 정관의 임원수를 결한다는 이유로(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조합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하,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하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그 퇴임등기가 거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 반대 요건을 증명한다면 퇴임등기가 거부될 이유는 없다.

4. 당연퇴임과 해임

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도시정비법 제23조제1,2항). 당연퇴임이란 사실의 판명만으로 임기 중에 즉시 퇴임하는 것으로써 해임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해임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행하며, 그 결의 시에 퇴임한다. 해임의 사유는 직무유기 또는 법령위배로 인한 조합의 손실초래가 있을 수 있으며(정관 제18조제1항 참조), 이들 사유는 당연퇴임사유와 같이 전자에 소개한 판례의 퇴임 이후 후임자의 취임까지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특별한 사정으로 취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