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시장정비사업, 구제받을 길 열려

사업대상에 구역선정실효된 시장도 포함

국회통과 주요 개정법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의 대상 시장에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무등록 시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승인 효력이 실효되기 전까지 사업추진을 계속하고 투자가 상당히 진행된 시점에서 재승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면 시장정비사업으로 선정됐을 때 받는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이미 투자된 자본이 소실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경우 사업이 중지된 건축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고, 또 장기간의 영업부진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가 있어 시장정비사업의 대상 시장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등록시장까지 포함했다.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인정시장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시장정비사업 대상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시행구역선정의 효력이 상실된 곳”을 추가했다(제31조제1항).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여건의 개선이나 관련 규제의 완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과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가 크지 않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해야 하는 기반시설 중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제외해 내륙지역에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제5조제4호) 경제자유구역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 및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의제규정을 추가했다(제11조제1항제38호 내지 제40호 신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시·도가, 전기·가스시설은 전기·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통신시설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각각 그 비용을 부담해 설치하도록 해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했다(제14조의2 신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해양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있어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고, 공유수면의 점·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그리고 공유수면의 점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골재채취 또는 광물채취로 인해 징수되는 점ㆍ사용료가 실제 피해 어업인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양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점·사용방법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했으며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해금 해당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했다(제6조).

공유수면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실시계획의 신고는 점·사용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각각 1년 및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제8조제3항).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공사완료 신고를 하도록 하고, 관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며,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또는 점·사용의 협의·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공작물 등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공작물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제8조의2 신설, 제17조제2항).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7.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2003.1.30. 개정 이후 변화된 금융기관의 영업환경 및 원가요인에 맞춰 변경했다(안 제37조 및 별표 7).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부합토록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개편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주요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주요내용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측정단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에 부합하게 개편하고 측정항목별 단위비용과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공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는 한편 임대주택건립으로 인한 재정수요를 보정했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규정이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해 운영하던 것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청취 절차, 방법 등을 정했다.

△주요내용

예정지구 대상의 공고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보 및 인터넷에 예정지구 명칭·위치·면적 등을 공고하고 14일간 관계서류를 주민열람해야 하며 건교부장관은 예정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의견청취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접 또는 시·도지사로 해금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열람기간 중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단지조성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의견을 듣도록 변경했다.

법령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됨에 따라 과징금 등을 물납신청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매각의뢰를 신청할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07.11.28)부터 시행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공급대상지역 안에 있는 허가대상 열생산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2007.11.28)부터 시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개정이유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지역우선공급 대상자의 최소 거주기간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개발혜택이 해당 지역에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경제자유구역에서 대규모로 건설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역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주요내용

자치단체장이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 최소 거주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도권의 경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대상자 최소 거주기간을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도록 했다(안 제4조제5항).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ㆍ공급하는 주택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 사업주체가 국가, 수도권 안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수도권 안의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되, 대한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그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안 제7조제3항 신설).

85㎡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달리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임대주택의 공급취지에 맞게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무주택자가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12조제6항 단서 신설).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는 주택건설을 위한 공익사업과 달리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는 것을 시정하고자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을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시행자가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9조제1항제3호바목 및 안 제32조제4항제7호 신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30%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대규모로 건설돼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는 모두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됨으로써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돼 공급되는 주택은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축소했다(안 제30조제1항).

그밖에 비닐ㆍ부직포 등으로 건축된 간이공작물에 거주하는 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는 많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지 아니하고 수도권 임대아파트 경쟁률도 높아 실제 이주가 곤란한 문제가 있어 이러한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사업주체는 2007.11.21. 이전부터 간이공작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행자부장관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이 건교부장관에게 통보된 자 중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2조제7항 신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07.11.2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제1호, 제7조제3항, 제12조제6항 단서 및 제3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1.1.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주요내용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로 확대했다(안 제48조제4호 신설).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수행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손해배상 보장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000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000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안 제72조의2 신설).

그리고 주택관리사 등이 설립한 협회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과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정하고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을 정하도록 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도록 했다(안 제107조의4부터 제107조의6까지 신설).

△시행일

이 영은 2008.4.2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