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특별법 시행령에서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는 7일 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이 법에서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추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정비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주민투표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 여러 시공자 중에서 주민투표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주민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시공자를 주민투표로 추인하는 것인지 해석상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가청렴위에서 이와 관련해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 시공사를 선정해 추천하도록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었고 개정안에서는 권고안을 반영해 법에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 추천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 자를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현행 부칙 조항의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특례규정개정안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특례규정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와 유사한 경우로 지정권자가 이미 지정?고시 한 지구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등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경우에 의제를 받은 지구 내에서 이미 수립된 정비계획이나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등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호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도시정비법 등 재정비촉진사업 근거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의제되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인가를 득한 구역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재정비특별법을 무력화할 수도 있어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재정비특별법의 목적인데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배제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이 생기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재정비특별법의 적용이 아예 배제된다면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됐으면서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진행된 사업은 빨리 개별 근거법에 따라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한 고민이 보이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