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개선이 추진된다.
통합민주신당 주승용 의원은 11일 현지주민이 자발적으로 수령하는 보상채권에 대한 금리를 부재지주 보상채권 금리보다 높이고 채권을 발행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금, 채권 및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할 수 있다.

이 중 채권보상의 경우 채권보상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가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자인 부재지주와 자발적으로 채권보상 받는 현지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현지주민에 대한 채권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지주민이 자발적으로 수령하는 보상채권에 대한 금리를 부재지주 보상채권 금리보다 높이기 위해 3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국고채 이자율이 정기예금이자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보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