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비촉진사업 쉬워진다

도촉법 개정안 통과로 면적요건 완화

청주시 등 지방 중소도시 촉진사업 숨통

현재 지방 중소도시에서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는 최근 통합민주신당 오제세 의원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건을 통합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도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구지정요건은 주거지형의 경우 최소 50만㎡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이상인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어서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기도 내 중소도시나 청주시, 전주시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도심지가 낙후돼 정비가 시급한점은 다른 대도시와 사정이 같지만 사실상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워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지구지정권자가 지구지정요건을 50%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어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현재 지역 내 38개소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도촉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인접한 구역을 묶어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사직1․2․3구역(약32만㎡)과 사모1․2구역․모충1구역(약40만㎡)의 경우 각각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인접해 있고 사업방식이 재개발사업으로 돼 있어 개정안이 적용되면 바로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도촉법 개정으로 당장 충청권 중소도시 등 지방에서도 재정비촉진사업이 활발해질 수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면적요건이 완화돼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촉진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기반시설설치 등 체계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