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

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개발사업 공기업설치 조례」 제정안

최근 법령개정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 2007.12.21. 단, 제30조제7호의2․제81조제1항․제8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7.12.2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7.12.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일 2007.12.28. 단, 제35조제4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 2007.12.2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 2008.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시행일 2008.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2008.1.1)

「국토기본법시행령」

(시행일 2007.12.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8.6.22)

「건축기본법」

(시행일 2008.6.2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일 2008.6.22)

「공유수면관리법」

(시행일 2008.6.28)

「공유수면매립법」

(시행일 2008.6.28)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시행일 2007.12.26)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시행일 2008.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일 2008.2.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일 2007.12.24)

「인천광역시세 조례」

(시행일 2008.1.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시행일 2007.12.24)

주요 국회발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박승환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유필우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