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위한 토지수용시 채권보상 확대된다

토지보상법 개정, 부재지주 범위 확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채권보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지난 9일 이주주택 및 택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개정된 토지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자인 부재지주의 범위가 당해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자에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자로 조정됐다.

이렇게 되면 부재지주에 해당하는 자가 늘어나 채권보상이 보다 확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돼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금보상을 감축하고 채권보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부재지주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와 비용의 산정방식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주택지와 같이 이주대책용 주택에 대해서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생활기본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가로등․교통신호등포함)․상수도․하수처리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로 정해지며 설치비용은 기본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및 부담금이다.

이에 따라 이주대책용 주택은 현재는 일반분양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계획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계획수립 의무대상사업과 내용도 규정됐다. 의무대상사업은 택지․산업단지․물류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며 대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서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에 따라 사업지구 면적이 100,00㎡이상인 경우에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정했다.

보상협의회는 보상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협의하게 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8.4.18부터 시행된다.